외부성의 개념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시장가격체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여 '외부성'또는 '외부효과'라고 한다.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서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전적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질적 외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성의 구분

(1)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

1. 외부경제:어떤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2.외부비경제:어떤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2) 소비의 외부성과 생산의 외부성

1. 소비의 외부성 :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를 말한다.

2. 생산의 외부성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를 말한다.

 

금전적 외부성

: 금전적 외부성은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미치고 자원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정부의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로 건축자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민간 건설업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것이 금전적 외부성이 된다.